與' FTA' vs 野'쇠고기', 마지막까지 평행선

-17대 국회 이번주 마무리, 주요현안 합의못해
-한, 대통령에 FTA처리 야당대표회동 제의
-민, 21일 정운천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임시국회가 이번주 마무리되는 등 17대 국회 임기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여야는 여전히 미국산 쇠고기 문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미FTA 통과를 위해 야당대표를 만날 것을 건의하는 등 남은 17대 회기동안 FTA처리에 전념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통합민주당 등 야권은 미국과의 쇠고기 재협상이 우선이라며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제출을 계획하는 등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야당대표들을 직접 만나 (FTA처리를) 호소하고 설득하고 최선을 다하자'고 했더니 대통령께서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이번주를 한미FTA 주간으로 삼아서 최선을 다해 한미FTA와 관련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WTO와 GATT규정에 따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권리를 인정하고 미국의 내수용과 동일한 잣대를 우리에게 적용키로 하는 부분을 (미국과) 추가협의해 문서로 받으라고 얘기해왔다"며 "정부가 노력해왔고 그 방향으로 가고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것들이 잘 되면 통합민주당은 향후 FTA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쇠고기 문제를 풀면 민주당은 (FTA처리에) 응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한미FTA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대통령도 나서주시고 당대표, 원내대표 등이 전부 나서겠다"며 "시간이 부족해서 못한다면 다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17대 국회내에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통합민주당은 FTA처리를 위한 대통령과 야당대표들의 회동 제안을 "쇠고기 국면을 전환시키려는 꼼수"라고 비판하며 정부에 쇠고기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최재성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불쑥 FTA를 처리하자고 야당대표 회동을 언론을 통해 제안한다면 이는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쾌지수만 증폭시키는 것"이라며 "중요한 쇠고기 문제와 중요한 FTA 문제를 엿 바꿔 먹듯 한 정부의 자세를 고쳐달라"고 주문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5·18 기념사에서 쇠고기 문제를 회피했지만 회피할 게 아니라 스스로 쇠고기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박상천 민주당 대표도 "이번주가 '쇠고기 문제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라며 "결의안이 통과되면 재협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에 농림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해임건의안은 제출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22∼23일 중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지도부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광우병 쇠고기와 연계하여 망국적 협상인 한미FTA를 기만적으로 처리하려 하고 있다"며 "미 광우병 쇠고기 수입 문제의 해결없이 망국적인 한미FTA를 강행처리하려는 정부의 기만조치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