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에 개헌 합시다"...개헌 위한 세미나 열려

- 이주영, 이상민, 이낙연 의원 개헌 연구단체 만들어
- 이만섭, 강재섭 "개헌 특위 만들어 논의해야"
- "5년 단임제 고쳐야" "부작용도 논의해야"

여야의원들이 19일 헌법 개정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일류국가를 위한 헌법 개정의 개정의 방향과 과제'라는 이름의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세미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이낙연 통합민주당 의원과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과 함께 여야를 초월하는 (개헌) 연구단체를 만들어 개헌 논의의 구심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20년의 세월이 흘러서 국내외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며 "그 동안 사회의 다양한 가치가 분출되고 있는데, 이 다양한 가치를 수용할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그간 많이 있었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특위 만들어 개헌 위해 노력해달라"
이만섭 전 국회의장도 축사를 통해 "나는 20년 전 직선제 개헌할 때 가장 앞장선 사람이지만 벌써 20년이 지났다"며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은 고쳐야 하고 헌법을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의장은 "헌법 손질은 국회 초에 안 하면 도저히 불가능 하다"며 "18대 국회가 출범하면 (개헌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발족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도 개헌 특위를 구성해서 개헌 논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강 대표는 "우리 헌법이 만든지 오래돼 남북 관계를 보는 시각이나 장애인을 보는 시각 등 고칠 것이 많다"며 "여름이나 가을에 특위를 만들어 논의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의 원포인트 개헌 제의를 언급하며 "집권층이나 특정 세력들이 필요할 때 정국 돌파나 권력과 관련지어 고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들은 지금 개헌 논의를 하는 것은 너무 정략적이라 안 된다고 했다"며 "18대가 개원하고 나면 이권 다툼 하듯이 싸움하지 말고 진심으로 논의해서 개헌을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 외에도 안상수 원내대표와 김형오, 정몽준, 나경원 의원(한나라당)과 김종률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 "민주적 헌법 만들어야", "절차도 중요해"
이날 세미나에서는 개헌의 방향과 절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올바른 헌법 개정은 헌법의 본질과 이념에 부합되는 헌법 개정"이라며 "인간의 존엄을 구현하고 이를 구체화시키는 기본권들의 보장과 강화에 기여하는 보장과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향후 개정 논의는 민주 헌법이 추구하는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며 △국민과 인간을 위한 헌법 △법치국가 원리 △지방자치 보장 △시장질서 존중 △국제평화질서 존중 등을 강조했다.

조정찬 법제처 국장은 "헌법 개정은 내용 뿐 아니라 절차도 중요하다"며 헌법 개정의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조해진 한나라당 의원도 "개헌 과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개헌이 국론 분열을 일으켜서는 안 되고 미래지향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문제제기 해 논란이 됐던 5년 단임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주영 의원은 "87년 개헌 이후 5년 단임제로 20년 동안 많은 경험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반성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논란이 제기됐다"며 5년 단임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해진 의원은 "5년 단임제는 취임과 더불어 레임덕이 시작된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4년 중임제로 개헌하면 포퓰리즘 정치와 선심성 정치를 막는 방법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