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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여야, 주택압류방지법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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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여야, 주택압류방지법안 합의

머니투데이
  • 엄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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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5.20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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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여야가 모기지 대출자 구제를 위한 주택압류방지법안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 블룸버그통신이 19일 보도했다.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민주당)과 공화당 간사 리처드 셀비 의원은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주택 압류 사태 중단과 공적 자금 투입을 위한 주택법안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패니매와 프레디맥 등 모기지대출기관들이 주도하는 주택기금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과 이들 정부 출자 모기지대출기관들에 대한 보다 세밀한 감시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2주 전 하원 결의를 통과한 이번 법안은 은행위원회 분임 토의 이후 진행될 상원 표결을 통과할 경우, 무난히 백악관의 재가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드 의원과 셀비 의원은 지난주 압류 위기에 처한 주택 소유자들에게 연방주택청(FHA)이 보증하는 모기지 채권을 통해 연방 기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합의를 이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법안에 따라 FHA가 보증하게 될 모기지 채권의 규모는 총 3000억달러로 늘어나며 이에 따른 국민의 세금 부담은 17억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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