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쇠고기 추가협의 국민불안 해소 안돼"

머니투데이

도병욱 기자

- "30개월 이상 수입 금지, SRM 수입금지"
- 김효석 "한나라 1당 될텐데 걱정"
- "정운천 해임 건의안 제출할 것"

민주당 지도부는 21일 전날 쇠고기 수입 추가협의에 대해 "바뀐 것이 없다"며 "이를 재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우병 발생할 때 수입을 중단하고 특정위험물질(SRM)을 미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양국 서한 교환 형식으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요구를 충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양국 관계 장관의 서한 형식으로 보완하는 것이 국제법적 효력을 제대로 갖출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도 (그렇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다"며 "분명한 것은 정부의 협의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 건강과 검역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30개월 이상 소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30개월 미만 소에 대해서도 SRM 부위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며 "지금 정부의 쇠고기 협상에 대한 자세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효석 원내대표도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금지시켰나, 미 동물성 사료 금지 완화 조치에 대해 항의를 했나, 검역 주권이 회복됐나"라고 반문하며 "아무런 내용이 없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사실상의 재협상이라고 했다"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실상의 재협상이라고 주장하는지, 이것도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재협상 결의안을 통과하려는 시도가 한나라당의 비협조로 무산된데 대해서는 "국민의 80%가 요구하는 재협상 결의안도 다루지 못하게 하는 한나라당"이라며 "이런 한나라당이 18대에서 절대 다수의 1당이 될 텐데 심히 걱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오늘 정운천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내일과 모레 사이에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인기 정책위의장도 "추가 협의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고, 바로 잡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것을 바로 잡는 노력을 양 정부가 해야 했다"며 "검역 주권 문제는 달라 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이런 미봉책으로는 민심을 덮기 힘들다"며 "대통령이 주저 없이 재협상 하는 노력을 하는 수 밖에 없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