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토공 통합공사 2010년 출범

정부의 공공개혁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통합과 구조조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주공·토공 통합공사는 오는 2010년쯤 출범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2일 정부의 공공기관 처리방안과 관련 "주공과 토공에 대해서는 통합 선언과 동시에 구조조정 방안도 병행해 추진하는 것으로 기본안을 정하고 국토해양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실질적인 통합공사 출범은 통합과 구조조정이 동시에 이뤄지는 일정 등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통합공사법을 제정키로하고 주공과 토공의 기능정리와 역할 축소 등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양 공사에 선임된 사장은 이를 토대로 구조조정에 착수하게 된다.

국토부는 통합공사 출범이 법 제정과 국회 입법 처리 등의 과정과 양기관의 구조조정이 가시화되는 시기를 감안할때 빨라야 2010년이나 돼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양 기관의 기능정리와 역할 축소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최종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주공의 분양주택사업 폐지가 유력하다. 다만 주공이 60㎡이하 분양주택건설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 다소 유동적이다.

임대주택 매입사업은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며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은 민영화된다.

토공의 경우 혁신도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이 해당 지자체로 이양된다. 택지개발사업권도 대폭 지자체로 넘어간다. 자회사인 한국토지신탁의 지분(38%)도 조기에 매각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기관의 구조조정안은 다른 공기업의 민영화 및 구조조정안과 함께 다음주 중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최종안 발표에 앞서 한국노총 등 노동계의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거치기로 했으며, 다음달 18대 국회에서 공공개혁을 총괄하는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