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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기 "장관고시 연기하고 정운천 해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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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기 "장관고시 연기하고 정운천 해임해야"

머니투데이
  • 도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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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5.2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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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기 통합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재협상을 하기 전에 (새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고시를 우선 장관이 연기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정책위의장은 이날 SBS 라디오 '백지연의 SBS 전망대'에 출연, "지난번에 연기한 결과 (미국과) 재협의로 검역주권이 확보됐다든지 또는 특정위험물질(SRM) 문제 등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결이 안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 이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논의에 참여해도 되겠다고 하는 수준에 가지 못했다"며 FTA 논의를 촉구하는 한나라당의 요구를 일축했다.

또 "국가라고 하는 것은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그래야 하는 권능이 있다"며 "민주당의 입장은 선 대책, 후 비준 동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FTA가 되면 무역 거래가 늘어나는 대신 1차 산업인 농업에는 피해가 크다"며 "지금 비준 동의를 해버리면 축산 피해에 대해 대책을 세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쇠고기 협상 책임과 관련해서는 "원래 대통령이 협상을 잘못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지만 대통령은 바꿀 수 없지 않냐"며 "각료가, 장관이 대신 책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재협의를 한 것은 정부가 당초 협상을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라며 "잘못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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