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출항한 방통위, 정책도 지각결정?

머니투데이

송정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장 임명 및 인사지연 등으로 두달여 늦게 출범하면서 발생한 행정공백의 후유증이 가시화되고 있다.

통신시장 경쟁상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로밍의무화 고시, 인터넷전화번호이동제 등 상반기 도입 예정이었던 정책들이 행정공백으로 인한 준비부족, 관련업체간 팽팽한 이견 등으로 줄줄이 지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

방통위는 지난 2월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인가하면서 발표한 상반기중 로밍의무화 고시 제정을 위해 작업반을 가동하고 있다.

그러나 SK텔레콤이 기지국공용화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독점사용중인 800MHz 주파수의 로밍에 난색을 표하고, LG텔레콤은 이에 맞서 소비자 편익 제고 및 공정경쟁 차원에서도 반드시 로밍이 허용돼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두 회사의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방통위가 40여일도 채 안남은 시간내에 고시안 제정을 위한 돌파구를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작업반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또한 인터넷전화번호 이동제도 당초 예정대로 상반기내 도입이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전화업체들은 1주일정도 걸리는 번호이동기간의 단축을 제도 활성화의 관건으로 보고 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번호이동 기간의 단축은 별개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예정대로 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방통위 관계자는 "조직구성 등이 늦춰지다보니 전반적으로 정책들의 추진이 당초 일정 보다 늦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방통위는 아직까지도 기획조정실장을 공석으로 남겨두고 있는 등 내부인사조차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래저래 관련업체들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