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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농림 해임안,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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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농림 해임안, 본회의 상정

머니투데이
  • 이새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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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5.2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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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의석수 과반
-모두 참석할지는 미지수
-23일 통과 안되면 자동폐기

통합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 등 야3당이 제출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야3당의 의석수는 민주당 136석, 선진당 9석, 민노당 6석 등 모두 151석으로 해임안의 통과요건인 재적 과반(146석)을 넘어 정 장관에 대한 해임안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야3당은 의원들의 전원 참석을 촉구하며 해임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민주당 측은 해임안 통과를 장담하고 있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치만 않다. 151명의 현역의원 중 18대 총선에서 낙선한 의원이 93명으로, 이들의 국회 출석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


이날 본회의가 정 장관의 해임안 처리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점도 촉박하게 다가온다. 장관해임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3일안에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야3당이 해임안을 보고한 시점은 22일 오후. 데드라인은 25일이지만 이날이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다.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쇠고기파동에 대한 정 장관의 책임을 물으며 "23일 반드시 (해임안을) 처리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했지만 성사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지만 관례상 대통령은 국회 의견을 따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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