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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장관고시, 입법예고부터 다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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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장관고시, 입법예고부터 다시 하라"

머니투데이
  • 김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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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5.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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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대통령 담화, 속 뻔히 보이는 이벤트"

정부가 한 차례 연기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이르면 이번 주말 강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은 23일 "고시 강행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거듭 제동을 걸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고시를 강행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입법예고를 다시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쇠고기는 통상 문제니까 (입법예고 기간을) 60일로 다시 예고하는 것이 맞다"며 "만약 고시를 강행하면 우리는 바로 위헌소송과 행정소송을 제출해서 고시를 무효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축산농가를 절망에 빠트리는 무책임한 정부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처리 의지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손학규 대표는 하루 전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담화의 실질적 내용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촉구하는 것으로 채워졌다"며 "쇠고기 정국을 FTA 정국으로 바꿔보겠다는 계산이 뻔히 보이는 이벤트였다"고 평가했다.


손 대표는 "(이 대통령이 FTA 처리에) 진정을 갖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쇠고기 재협상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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