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도미노 인상' 불가피

-정부, 전기요금 인상 추진
-가스요금 등 동결된 공공요금 인상 전망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함에 따라 하반기에 각종 공공요금 인상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이미 '빨간 불'이 켜진 서민생활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25일 정부와 에너지 관련 공기업에 따르면 원유 등 연료비 폭등으로 각종 에너지 요금 인상폭이 누적되고 있어 하반기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못한 한국전력은 올해 1분기 219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한전은 지난해 4분기에도 826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한전의 영업적자는 연료비가 급등해 구입전력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1분기 동안 두바이유 가격은 전년동기 대비 64.1% 올랐고 유연탄과 LNG 가격도 각각 126.8%, 59.2% 급등했다.


이재훈 지식경제부 제2차관은 "전기요금은 (연료가 인상 등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내년은 너무 늦으며 올해안에 어떤 형태로든 해야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허용하게 되면 다음 수순으로 LNG 가격 급등을 반영한 가스요금이 인상될 전망이다. 가스공사는 연료도입가, 설비투자비 등을 고려해 가격을 조정하지만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방침으로 상반기 가스요금은 동결됐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인상될 경우 그동안 인상이 동결했던 철도, 고속버스 요금과 지하철, 시내버스 요금 등에 대한 인상압력도 커질 전망이다.

이들 요금은 연료비 상승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상승에도 영향을 받아 전기요금이 오를 경우 비용상승 압력이 더욱 커진기 때문이다.

또 전기요금 등을 인상할 경우 나머지 공공요금을 무작정 묶어둘 수 있는 명분도 사라지게 돼 공공요금 인상 도미노 현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공요금의 상반기 동결이라는 정부 방침 외에 정해진 것을 없다"고 말했다.

물가가 고공행진을 보이면서 가계 살림에 '빨간 불'이 켜진 상태에서 하반기에 공공요금이 인상될 경우 서민 생활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흑자액은 54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6% 감소했다. 처분가능소득은 4.0% 증가한 반면 소비지출은 5.3%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전기료 지출은 요금 동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12.7% 증가해 요금 인상이 이뤄질 경우 증가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물가안정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나 뾰죡한 수단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