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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석 "쇠고기 고시, 위헌 소송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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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석 "쇠고기 고시, 위헌 소송낼 것"

머니투데이
  • 도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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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5.2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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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석 통합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와 관련 "고시 효력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고 위헌 소송을 제출할 수 밖에 없다"며 "필요하다면 총리를 방문해 고시 연기를 강력하게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18대 당선자 워크숍 인사말에서 "마지막까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고시) 예고 내용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예고하도록 법령에 명시돼 있다"며 "예고 기간을 다시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예고할 사유가 발생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준비할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3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서는 "모든 것이 제 1야당의 원내대표인 내 책임"이라며 "쇠고기 재협상을 다루는데 있어서 우리의 목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가 국회로 밀려오게 될 것'이라며 "반드시 지켜내야 하고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운하 강행, 국가 균형발전 포기, 교육 자율화라는 미명 하에 공교육 붕괴, 건강 보험 붕괴 등의 문제가 국회로 밀여들어오게 될 것"이라며 "수는 적지만, 국민의 공감대와 합의를 얻어가며 일당백의 각오로 싸우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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