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제 행복국가 만들 때"

머니투데이

도병욱 기자

- "한미 FTA는 대책 세운 후 비준"
- "쇠고기는 재협상돼야"
- "낡은 진보와 신자유주의 모두 극복할 새 정책 세워야"

통합민주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관련 '선(先)대책, 후(後)비준' 원칙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최인기)는 26일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18대 당선자 워크숍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한미FTA는) 18대 국회에서 심층적인 영향 평가를 통한 분석과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비준안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정책위는 "한미 FTA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한계기업 및 그 근로자의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확충돼 있어야 하고 기업이 새로운 무역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농가 소득 보전 대책, 농어업 부채 관련 특별법 제정 등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 "미국이 아직 비준동의안을 의회에 제출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국회만 비준안을 통과시킨다면 우리 국회의 독립과 자존심을 스스로 무시하는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통과시켜도 결코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국 쇠고기 수입 개방에 대해서는 "추가 협상이 이뤄졌으나 사실상 국민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여론과 야 3당이 공동 제안한 수준의 재협상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책위는 이외에도 △바람직한 한미관계 구축 △햇볕정책 계승을 통한 한반도 긴장 완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반대 △공교육 강화 △국토 균형 발전 정책 지속 △출총제 완화 반대 등 20대 주요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한편 정책위는 17대 대선과 18대 총선의 패배 원인을 △참여 정부의 진보적 실험에 대한 심판 △서민과 중산층의 삶 개선 실패 △민생에 동떨어진 이슈에 대한 집착 등으로 분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당의 향후 정책 추진 방향으로는 '중산층과 서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창조적 제3의 길 모색'을 내걸었다.

그 구체적 내용으로는 △과거의 낡은 진보와 한나라당의 신자유주의 모두를 극복할 새로운 정책 방향 설정 △정책의 주안점을 복지국가에서 행복국가(well-being state)로 업그레이드 △ 중산층 강국 건설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