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촛불집회 공방··"불법"vs"합법"

-한나라 "촛불시위 언행 정도 넘었다"
-한나라 "정부도 그간 정책 겸허히 반성할 것"
-야권 "5공식 공안정국의 부활"..강경진압 비판

정치권은 2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의 성격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거리 시위로 확산되고 있는 촛불집회를 정치 의도가 개입된 '불법 시위'로 규정하고 정부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반면 야권은 정부가 합법적 평화 시위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등 과잉진압에 나서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려했던 대로 정치가 개입되면서 시위의 성격이 변질되고 있다"며 "폭력. 불법 시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촛불시위가 문화 행사로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결코 막지 않는다. 평화적으로 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폭력. 불법 시위를 벌이는 것은 국가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학원 최고위원도 "며칠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음에도 촛불시위가 그치지 않고 정도를 넘어가고 있다"며 "촛불시위에서 나오는 언행이 정도를 넘어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합법적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행동이나 말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시위 참여자들이 자제하고 정부도 그간의 정책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꼼꼼히 생각해서 국민들의 원성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고 겸허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우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특정세력의 정견을 외치면서 민주주의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정부가 절대 방관해선 안 된다"며 "반정부투쟁으로 정치쟁점화하는 일부 반국가세력들의 불순한 의도에 대해 공권력의 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주요 야당은 일제히 '5공식 공안정국의 부활'이라며 정부.여당의 강경 진압 방침을 한 목소리로 성토했다.

차영 민주당 대변인은 "청와대 비서관이 직접 (시위) 현장을 지휘하고 검경에 국정원까지 관계기관 대책회의도 열었다고 한다"며 "5공식 공안통치의 부활이며 전방위적 공안탄압의 시작"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투기와 위장전입 등 자신들의 불법에는 한없이 관대한 정권이 국민의 생존권적 요구에는 법의 칼을 들이대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승흡 민노당 대변인도 "국민을 적으로 몰아세우는 정부가 관계기관 대책회의까지 열어 공안정국을 만들고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길한 움직임이고, 현 정권의 몰락을 예고하는 신호등이 켜지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알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지안 진보신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정부가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공권력을 동원해 국민을 탄압한다면, 이명박식 민주주의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석수 창조한국당 대변인 역시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에 진정성이 결여된 것임을 스스로 반증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에 대한 민의를 겸허히 수용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