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전략적 동반자' 새 시대 개막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27일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합의했다. 이에따라 1992년 수교 이후 꾸준히 발전해온 한국과 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라는 새로운 단계로 올라섰다.

전략적 관계 구축으로 한국은 최대 교역국이자 북한의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과 보다 긴밀한 협조관계를 마련하게 됐다. 중국도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미국,일본으로 급격히 쏠리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효과를 거둘수 있어 상호 윈윈이라는 평가다.


◇양국 정상 합의한 '전략적 관계'란= 중국은 외교관계를 각 국의 국력과 영향력 등을 고려해 전략적 관계(6단계)와 비전략적 관계(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중국은 1992년 수교 당시 북한을 의식해 한국과의 관계를 ‘경제?통상분야 교류’ 단계로 규정했다. 이후 1998년 ‘협력동반자 관계’에 이어 2000년부터는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비전략적 관계의 최상위 단계다.

이번에 한중 정상이 합의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전략적 관계의 하나로 중국이 러시아,인도 등 핵심국과 체결하고 있는 외교단계다. 일본과 맺고 있는 ‘전략적 호혜 관계’보다 앞선 수준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중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나라중 전략적 목표와 이해를 공유하지 않고는 대외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할수 없는 국가들과 체결하는 외교단계”라고 말했다.

◇'전략적 관계' 어떻게 이뤄졌나 = ‘전략적 관계’로의 격상은 우리 정부가 그동안 꾸준히 제안해온 사안이다. 특히 자주노선을 걸으며 중국과의 관계강화를 추진해온 참여정부 시절 적극적으로 노력했지만 북한의 반발을 의식한 중국측의 정중한 거절로 성사되지 못했다.

이같은 흐름이 바뀐 것은 지난해 말 대통령선거였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당시)의 승리로 10년만에 보수정권이 출범하자 중국은 올 1월 ‘전략적 관계‘로의 격상을 제의해 왔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성향상 미국,일본 등 전통적 우방과의 관계강화가 예상되자 중국측이 거꾸로 몸이 달았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중국의 이같은 제의를 적극 수용했다. 중국이 미국과 경쟁할수 있는 ‘슈퍼파워’로 급부상하고 있는데다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는 유일한 나라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핵.개방.3000’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긴밀한 협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제1의 교역대상국이자 투자대상국인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고려할 때 관계 격상은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한중 관계 어떻게 바뀌나 =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양국은 외교,안보,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서의 공조체제가 강화되고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과 전 세계적 이슈에 대한 긴밀한 협조가 이뤄진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중국이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핵심 국가들과만 맺고 있는 전략적 관계 구축에 따라 기존의 비전략적 관계와 비교해 4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첫째, 양국간 협력체계가 다양화되고 둘째, 협력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바뀌며 셋째, 대화의 창구가 제도화되고 넷째, 양국이 세계를 바라보는 공통의 눈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정상간 셔틀외교를 포함한 고위급 차원의 대화가 정례화되는 등 양국 관계가 한층 격상된다. 현안이 있을때마다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당일이나 1박2일의 짧은 일정으로 양국을 방문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8월로 예정된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기로 했고 후진타오 주석도 조기에 한국을 방문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또 외교 당국간 ‘전략대화’를 신설하고 정례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