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장 우선 변함없다"

정부가 '성장 드라이브' 정책을 포기하고 물가 안정으로 돌아서야 하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은 국제 유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게 진행되고 국내에서도 물가 불안 심리가 확산되면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의문에 고개를 가로 젓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8일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최근 물가 급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내수침체가 심각한 만큼 그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물가안정도 중요하지만 경기둔화를 두고만 볼 수는 없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내수침체를 고려할 때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올리는 것도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오히려 금리인하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7일에는 고환율을 은근히 응원해왔던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원/달러 환율을 1030원대 중반으로 10원 이상 끌어내렸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드디어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입물가 인상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고환율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대해서도 재정부 관계자는 "환율 정책에서 고려할 변수들의 가중치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우선순위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환율을 내려 유가 등 수입물가 부담을 낮추는 것보다는 경상수지 개선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중장기적으로 환율 상승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은 견지하고 있는 셈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물가로 인한 아픔이 있는 것은 알지만 지금처럼 경상수지 적자가 이어질 경우 2∼3년 뒤 경제가 어떻게 돼 있을지도 생각해야 한다"며 "(낮은 환율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가 쌓인 뒤에는 경제가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끌어내린 것은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마저 가파르게 올라 원화 기준으로 기름값 부담이 급증하자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2주일 전의 환율 1040원과 국제 유가가 재차 급등한 지금의 1040원은 다르다"고 말했다. 어느 정도 물가에 신경쓰지 않을 수는 없다는 고민이 엿보인다.

그럼에도 중장기적으로 볼 때 성장 우선 정책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일관된 정부의 입장이다. 따라서 금리인하, 고환율,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등 지금까지 견지해왔던 정부의 '성장 드라이브' 정책은 앞으로도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길이 순탄치는 않아 보인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지난 8일 금통위 직후 "올해 물가상승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질 것"이라며 금리인하가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다음달에도 금리인하가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유가 부담으로 이곳 저곳에서 '악'소리가 나는 터여서 고환율 정책 역시 원성을 듣고 있다. 추경 편성도 마찬가지다. 18대 국회 첫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인 임태희 의원이 "추경이 빠른 시간 내에 쓰이는 곳은 대형 건설사밖에 없다"며 "(추경으로) 경기를 끌어올리는 것은 무리"라고 말해 앞날이 녹록치 않다.

정부의 '성장 마이웨이(My Way)'가 어느 정도 여론의 공감을 얻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