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라인, 금리·환율정책 '고립무원'

- 재정부, 금리인하·환율상승 선호 고수
- 청와대와도 이견
- 물가급등, 여론악화..'최강라인' 사면초가

성장을 위해 금리는 낮추고 환율은 올려야 한다는 거시정책 기조를 지켜 온 기획재정부가 궁지에 몰리고 있다.


최근의 유가 급등이 결정타였다. 국제유가 폭등에 원/달러 환율마저 치솟으며 국내 기름값 부담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를 놓고 여론이 악화되자 청와대마저 재정부와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29일 "최근 유가를 중심으로 물가가 크게 뛰면서 금리인하와 환율상승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내수침체에 대응해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논의들이 있다"고 전했다.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인하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쓰고 남은 예산 4조9000억원을 내수진작에 활용하는 방안도 재정부는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 역시 나랏돈을 시장에 푼다는 점에서 물가에는 부담이 된다. 환율에 대해서도 재정부는 최근 일보후퇴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상승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재정부의 관계자는 "환율 정책에서 늘 경상수지와 물가를 동시에 놓고 보지만 멀리볼 때 경상수지 개선이 좀더 중요하다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정책을 치우치게 펼 수는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물가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7일 달러 매도 개입을 단행, 원/달러 환율을 1050원선에서 1030원대 중반으로 10원 이상 끌어내렸다. 국제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환율마저 오르면서 원화 기준으로 기름값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자 여론을 의식해 환율 수준을 낮춘 것이다.

우리나라의 주도입 원유인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 7일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한 뒤 최근에는 120달러대 중반까지 치솟았다. 또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1%에 달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환율 인하 정책도 일시적인 것일 뿐 고환율을 통해 경상수지를 흑자로 돌려세워야 한다는 재정부의 생각은 그대로다.

문제는 주변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당장 한국은행이 금리와 환율에 대해 재정부와 정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물가 부담을 고려해 금리와 환율 모두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게 한은쪽 생각이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최근 "올해 물가상승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질 것"이라며 물가부담을 근거로 금리인하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여기에 최근 물가급등이 한은의 입장에 더욱 힘을 싣고 있다.

게다가 청와대와 사이에도 균열이 엿보인다. 최근 청와대 일각에서는 금리, 환율에 대해 재정부와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고유가 상황을 고려해 물가안정에 중심을 놓고 환율과 금리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마저 등을 돌릴 경우 재정부가 현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사실상 사면초가에 빠진 강만수 재정부 장관과 최중경 재정부 제1차관, 이른바 '최강라인'이 언제까지 소신을 유지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