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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유류세 인하 반대 입장 누그러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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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유류세 인하 반대 입장 누그러지나

머니투데이
  • 이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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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5.2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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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인 결정"..한발 물러서

기획재정부가 고유가 관련해 추가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에 대한 반대 입장도 예전보다 누그러진 모습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29일 "고유가 관련해 대책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아 추가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유류세 인하는 정책적인 결정사항"이라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에 대한 반대 의견을 고수하면서도 정치적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내비친 셈이다.

재정부는 세수감소, 시장 원리와 과소비 유발 등을 이유로 유류세 인하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자칫 세수만 줄고 효과는 없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작용하고 있다.

재정부가 유류세 인하 반대에서 한걸음 물러선 것은 외부 압력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 유가보조금 기한연장 등 정부가 내놓은 고유가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화물연대에 이어 한국자동차공업협회도 경유의 유류세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유류세 관련 세금 인하를 통해 경유의 소비자가격 인하 건의서'를 재정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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