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추가인하 검토(상보)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기획재정부가 경유에 붙는 세금 등 유류세 인하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재정부는 그 동안 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않고 유류 소비만 촉진할 우려가 있다며 유류세 인하에 반대해왔다.

재정부 관계자는 29일 "최근 마련한 고유가 대책이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고유가 대책을 추가로 고민하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유류세를 지난 3월 10% 인하한데 이어 조만간 추가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생계형 화물차를 운용하는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경유에 붙는 유류세를 낮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 경유에 붙는 세금은 ℓ당 교통에너지 환경세 335원, 교육세 50원, 주행세 91원으로 총 476원이다. 이는 휘발유에 붙는 세금 ℓ당 670원보다 200원 이상 낮기 때문에인하폭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유류세 인하에 반대해온 재정부가 유류세 인하 검토로 전격 돌아선 것은 최근 유가 급등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면서 한나라당에서조차 정부의 무대책을 질책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청와대가 류우익 대통령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어 전날(29일) 고유가 대책 관계장관회의가 내놓은 대책이 미흡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재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수석회의에서 전날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고유가 대책 관계장관 회의 결과가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턱없이 미흡하고 추가 대책이 논의될 때 좀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질책성 주문이 있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조만간 당정협의를 열어 구체적인 추가 대책을 결정하기로 했으며 청와대의 이런 입장에 따라 재정부도 유류세 인하까지 검토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화물연대에 이어 한국자동차공업협회도 경유의 유류세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자동차공업협회는 이날 재정부에 '유류세 관련 세금 인하를 통해 경유의 소비자가격 인하 건의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