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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심상정 "쇠고기개방 국민투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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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심상정 "쇠고기개방 국민투표해야"

머니투데이
  • 이새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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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5.3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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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범국민연석회의 제안
-李대통령·鄭장관 손해배상청구소송
-국민투표 거부하면 퇴진운동


노회찬, 심상정 진보신당 상임대표는 30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발표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미국산 쇠고기 개방 정책에 대한 찬반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요구했다.


두 사람은 "국민투표 실현을 위해 야당과 시민사회가 망라된 범국민연석회의(가칭)"도 제안하며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의 건강권과 국가 주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국민투표를 실현하기 위해 모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는 민주공화국임을 포기했다"고 규정하고 "진보신당은 고시 불복종과 이명박정부가 스스로 '파산절차'에 들어갔음을 경고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동시에 "고시무효화를 위해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이 대통령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장관을 피고로 한 국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뜻도 밝혔다.


노 대표는 "지금 국민들은 광우병보다 이 대통령이 더 무섭다고 말한다"며 "전국 곳곳에서 타오르는 촛불의 배후는 이 대통령 자신"이라고 비판했다.

또 장관고시 내용에 대해 "사후약방문식 졸속대책"이라며 "미국 동물성사료 금지조치 악화문제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한국인의 식습관에 맞는 특정위험물질(SRM) 규정 등 그간 드러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전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이어 "진보신당은 이 대통령이 국민투표 요구를 조건 없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개별정책에 대한 비판, 반대가 아니라 정권 자체에 대한 퇴진운동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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