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과열 양상‥정부 대책마련 부심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안에 반발하는 '촛불문화제'가 점차 과열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가두시위 등 불법집회를 그대로 받아들이자니 법질서와 공권력이 흔들릴 우려가 있고 강경 대응하자니 '불 속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1일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처방전' 마련에 들어갔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인적쇄신을 수용하고 민생안정대책 마련을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도 24번째 '촛불집회' 과정에서 경찰이 공권력을 투입, 시위대와 물리적 충돌을 빚은 것과 관련, 이날 오전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서 김경한 법무부장관과 실·국장 등은 쇠고기 원산지표기 단속 강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논의했으나 주동자나 배후세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성난 촛불'을 잠재울 수 있는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는 못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촛불집회가 갈수록 과열되고 있으나 특별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라며 "법에 따라 대처할 경우 국민적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게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오후 11시시가 넘어서면서부터 1만여 명의 시위대가 청와대 진입을 시도하자 무력진압에 나서 7시간여 만에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찰은 살수차와 전경 1만여 명은 물론 대테러 작전 등 긴급 상황에 투입되는 경찰특공대까지 투입해 시위대에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둘렀다.

결국 이날 집회 과정에서 시위대 수백여 명이 경찰이 휘두른 '공권력'에 부상을 입었고 경찰은 '촛불집회' 개최 이래 가장 많은 220여명을 연행했다.

현재 경찰은 불법집회 가담자들을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국민적 반발이 거세질 경우 이 또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공권력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불법집회 가담자들을 엄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1일 오후에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25번째 촛불문화제가 예정돼 있어 경찰과 시위대 간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는 이날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는 폭력진압을 사과하고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날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도 대학생 1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경찰 폭력진압을 규탄하고 연행자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국민대책회의 관계자는 "정부가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시위대에 무력을 행사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처사냐"며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들의 뜻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 회원과 학생 등 4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달 31일 오후 7시부터 12시간여 동안 진행된 '촛불집회'에서는 228명이 경찰에 연행되고 수백여 명의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의 강제 진압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

이날까지 '촛불문화제'에 참가했다 경찰에 연행된 시민은 46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