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대책 또 연기… 왜?

- 3일 고위 당정협서 구체적 고유가 대책 빠져
- 지원 방식 및 범위 추가협의 필요
- 사실상 쇠고기 당정협 될 가능성

당초 3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거쳐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던 정부의 '고유가 종합대책' 발표가 또 다시 미뤄졌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범위를 놓고 관계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고위 당정협의는 구체적인 대책은 빠진 채 쇠고기 정국에 대한 여당의 성토장이 될 공산이 커 보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일 "3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구체적인 고유가 대책은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며 "서민·저소득층 등 고유가로 큰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하겠다는 원칙을 확인하는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사이에 협의를 통해 좀 더 다듬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며 "충분히 구체화시킨 뒤 종합대책의 형식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서민, 영세사업자, 개인 화물운송업자 등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 바우처(쿠폰) 제도 도입, 유가보조금 기간 연장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바우처 제도와 관련,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매월 최대 10만원 정도의 유류비를 쿠폰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제도는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7월 이후 시행될 수 있다.

유가보조금의 경우 화물차에 대해 경유 1L당 287원씩 지원해주는 제도의 시한을 당초 올 6월말에서 약 2년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지원 금액의 확대 여부도 검토 대상이다.

그러나 바우처 제도의 지원 대상과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아직 구체적인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특히 어느 정도의 소득수준 이하의 계층을 지원할 지, 어떤 절차를 통해 지원할 지 등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바우처 전용을 통한 부정수급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유류세를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은 보류됐다. 올 3월 이미 유류세를 10% 인하한 데다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율 인하만으로는 실질적인 가격인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3일 오전 '서민생활안정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물가안정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회의 역시 기존 대책들을 점검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는 그동안 관심을 모았던 고유가 대책이 사실상 제외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공공기관 개혁, 감세 등 기타 현안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룰 전망이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여당 지도부가 정부에 대해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주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