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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쇠고기 법으로 막겠다" 국민소송단 8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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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쇠고기 법으로 막겠다" 국민소송단 8만명 돌파

머니투데이
  • 조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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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6.0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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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홈페이지에서 진행중인 국민소송 청구인단 참여인원이 2일 오후 4시55분 현재 8만명을 기록하고 있다.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 여론이 정점에 달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주관하는 '협상무효 고시무효를 위한 국민소송'에 많은 국민들이 청구인단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달 29일부터 민변 홈페이지에서 시작한 청구인단 모집은 3일만에 4만명을 돌파했다. 2일에도 2만명이 넘는 참여자들이 한꺼번에 몰려 이날 오후 4시55분 8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린 지난 주말 중에는 방문자가 폭주해 홈페이지가 다운되기도 했다.


민변 관계자는 "참여자가 많고 기한이 촉박하다는 전화가 많이 와 모집기간을 연장했다"며 당초 예정됐던 2일 오후 4시에서 3일 오후 12시까지로 기한을 하루 연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초 미국산쇠고기 장관고시가 관보에 게재되는 3일, 헌법소원청구서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할 예정했지만 국민들의 폭발적인 참여열기를 고려해 오는 5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국민소송'은 미국산쇠고기 전면수입을 허용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고시에 대해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것으로 구성돼 있다. 헌법소원에서 위헌 판결이 나거나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문제가 되는 미국산쇠고기의 수입은 일시적 혹은 장기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


소송대리인은 '미국산쇠고기 수입강행 및 인권탄압 대응을 위한 민변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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