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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부, 재협상 의지없어…선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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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부, 재협상 의지없어…선거용"

머니투데이
  • 김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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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6.0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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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철회하고 전면 재협상 해야"

통합민주당은 3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장관이 미국에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중단을 요구키로 한 데 대해 "여전히 정부는 국민의 뜻을 돌보기보다 미국 정부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또 6·4 재보선을 하루 앞둔 점을 언급, "정부에 재협상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고시(관보 게재) 연기는 선거용"이라고 일축했다.


차영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결국 미국의 선처를 기다려 거기에 국민건강권과 주권을 맡기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도 못나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차 대변인은 "국민의 요구는 당당한 재협상"이라며 "국민 전체를 미국의 답신만 기다리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시키고 이것을 재협상이라고 하면 국민 자존심을 다시 짓밟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재협상을 하면 국가 신인도가 추락한다고 했지만 지난해 미국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뒤 한국에 재협상을 요구했고 미국과 멕시코간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때도 재협상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협상은 의지가 중요하고 협상력의 문제"라며 "장관고시 철회와 전면적 재협상 선언 외에 어떤 대책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차 대변인은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 대사를 찾아가겠다는 것도 쇼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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