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협상 포함, 美와 추가협의"

정부·여당이 미국측에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출 중단을 요청하는 등 사실상 '재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당정은 3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에서 "국내 상황을 고려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찾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이 전했다.


당정은 우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에 대한 관보게재를 종합대책이 나올 때까지 잠정 유보키로 하고 가용한 외교채널을 통해 미국측과 추가 협의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조 대변인은 "재협상을 포함해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는) 어떤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외교채널을 통해 미국과 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가 합의한 쇠고기 협정문을 수정하는 '재협상'과 협정문구 조정없이도 우리측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 등을 미국측과 협의해 보겠다는 것이다.


조 대변인은 이와 관련 "협정문을 바꾸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미국측과 다양하게 논의하자는 것이 오늘의 결정사항"이라고 전했다.

당정의 이 같은 방침은 기존 합의문과 달리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 중단을 미측에 공식 요청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재협상'에 준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앞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측에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출 중단을 요청하고 미국측의 답신이 올 때까지 고시와 검역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이 조만간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를 만나 우리측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도 국내 민간 쇠고기 수입업자에게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도록 하는 등 민간업자 차원의 자율 결의를 설득하는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또 야당측에 국회 차원의 쇠고기 문제 해결을 위해 '쇠고기대책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 고유가 종합대책과 관련, 유가 상승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화물차·대중교통 자영업자, 영세민, 저소득층을 위해 사용키로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조 대변인은 "유가상승으로 인한 생활고를 덜어주기 위한 대책으로 유가상승에 따른 세수 증가분은 고통 받는 서민을 지원하는 데 사용돼야 한다는 데 당정간 의견 일치를 봤다"고 강조했다.

대중교통업자들에 대한 지원은 세수 증가분의 지원을 통해 공공요금 상승의 부담을 덜자는 게 취지다. 또 영세업자의 경우, 운송료 부담을 떠맡아야 하는 어려움을 감안해 구체적인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한나라당은 기존에 논의됐던 석유의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주유소의 경쟁구조 도입을 위해 대형마트에서 주유소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포함됐다.

당정은 금주 중 당정협의를 다시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유가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고유가 대책으로 그간 거론돼 온 유류세 인하 방안에 대해 참석자의 찬반 입장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변인은 "서민에게 혜택을 집중해야 하는데 유류세를 일괄적으로 인하하면 혜택이 불특정 다수에게 희석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