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국민 10만명, 美쇠고기 헌법소원 청구한다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국민 10만명, 美쇠고기 헌법소원 청구한다

머니투데이
  • 조철희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VIEW 6,275
  • 2008.06.03 14:11
  • 글자크기조절
↑3일 오전 10시25분 국민소송 청구인단에 참여한 인원이 10만명을 넘어섰다. <민변 홈페이지>
미국산쇠고기 장관고시 무효화를 위한 '국민소송'에 무려 1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청구인단으로 참여했다. 국민들의 뜨거운 참여 열기로 모집기간이 하루 연장된 3일 낮12시 모집인원은 총 10만3771명을 기록했다.

지난달 29일부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된 '국민소송' 청구인단은 앞으로 미국산쇠고기 전면수입을 허용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고시에 대해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게 된다. 소송대리인은 '미국산쇠고기 수입강행 및 인권탄압 대응을 위한 민변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이 맡는다.


헌법소원에서 위헌 판결이 나거나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문제가 되는 미국산쇠고기의 수입은 일시적 혹은 장기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

그러나 장관고시가 유보되면서 민변은 소송과 관련한 주요사항들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민변 관계자는 "헌법소원청구서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의 제출시점과 내용 등에 대해 3일 오후 내부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민변은 장관고시 관보게재가 예정된 3일 제출하기로 했으나 청구인단 모집기한을 하루 연장하면서 5일로 제출일을 변경한 바 있다. 민변은 향후 일정에 대해 추후 공지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96층에 사람" 애타는 SOS…삼성전자 실적·주가 상승 언제쯤?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100만 외국인력 시대(上) "말 안 통해 아이 잘못 될라" 병원서 끙끙…'산넘어 산' 고된 한국살이

이슈패키지

역동경제 로드맵
역동경제 로드맵
I-노믹스가 바꾸는 지역소멸
I-노믹스가 바꾸는 지역소멸
'웰컴인!' 대한민국
'웰컴인!' 대한민국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유니콘팩토리 글로벌진출 패스트트랙
2023 대한민국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