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30개월 금지 주권적 결정"

머니투데이

송기용 기자

- 미국과 사전교섭 없었고, 국민여론 반영한 주권적 결정
- 재협상 상당한 진통 예상되지만 미국 우리 입장 이해할 것

청와대는 3일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은 미국과의 사전교섭을 거치지 않고 국민여론을 반영한 주권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 재협상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지만 상호신뢰가 있는 만큼 미국도 우리 결정을 이해할 것으로 기대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다수의 국민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금지를) 원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는게 합당하다"며 "쇠고기 수입 금지 결정은 소비자 입장에서 국민 여론을 반영해 내린 우리 정부의 주권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 결정에 앞서 미국측에 우리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한 적은 없다"며 "이제부터 본격적인 교섭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과 합의한 쇠고기 협상을 뒤엎는 사안인데다 미국도 의회가 있고, 수출업자 등 이해가 걸린 당사자가 있는 만큼 재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한미동맹 등 양국간 신뢰관계를 고려할때 미국측이 우리 정부의 결정을 이해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한국의 여론이 어떻고,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미국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무역협정(FTA) 등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외교관계는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하다. 대통령이 지난달 미국을 방문했을때 양국이 미래전략동맹 구축에 합의하는 등 상호 신뢰를 갖고 있는 만큼 미측도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할 것으로 믿는다"고 전망했다.

정운천 장관이 재협상이라는 명시적 표현을 피하고 있는 것과 관련,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협상이란 표현을 쓰기가 힘든 부분이 있다"며 "재협상이 금과옥조도 아닌데 굳이 표현하기보다는 실질적 성과를 얻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