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추가협의도 FTA도 간단치 않다"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정부 정책실패 가장 큰 원인"
-"쇠고기, 우리가 마지막 카드는 가져야"
-"한미 FTA, 부정적 영향 불가피"

통상전문가들은 3일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의와 관련, 정부의 정책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추가협의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한편 미국 정국 흐름상 한미FTA보다 쇠고기 문제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해영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한미FTA는 미국의 정국 흐름상 비준이 어려운 만큼 FTA보다 쇠고기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축산업계가 한국 시장 개방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이익이 1조8000억원인만큼 먼저 애타는 것은 한국보다 미국 축산업계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 우리가 마지막 협상카드는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쇠고기 문제를 졸속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오히려 가만두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수출업체들이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출하지 않도록 한다는 자율규제협정(VRA, Voluntary Restraints Agreement)은 선진국들의 보호무역 도구에 지나지 않다"며 "이는 당국의 꼼수에 지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30개월 이상, 특정위험물질(SRM) 부문에서 검역주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열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쇠고기 추가협의는 한미FTA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 교수는 "쇠고기 문제에 대한 한국민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쇠고기를 그대로 두고 본다면 미국 상품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미국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대선 상황이 맞물려 있어 쇠고기 협상, 한미FTA 논의도 쉽지 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 교수는 "기술적으로 쇠고기와 한미FTA는 다른 문제이지만 만약 논의가 이뤄진다면 자동차, 섬유 부문에서의 양보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양측이 협상 타결을 본 상황이고 미국측이 수차례 재협상은 없다고 잘라 말한 상황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쇠고기 추가논의로 한미FTA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