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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쇠고기 타개책으로 자율규제협정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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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쇠고기 타개책으로 자율규제협정 '무게'

머니투데이
  •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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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6.0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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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측과 다각적인 협의 진행 중"
- 한미 수출입업계간 30개월 이상 교역 금지 협의 검토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가 3일 "(쇠고기) 재협상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위한 방안으로 '자율규제협정' 방식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미국 측과 다각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자율규제협정 방식도 그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중단 요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부가 강하게 미국에 요구하는 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해 민간 차원의 자율규제협정에 무게를 실었다.

자율규제협정 방식은 수출국 업체들이 특정한 조건이나 수량을 알아서 조절하는 형식으로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조치 같은 통상마찰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자율규제협정 방식이 추진되면 미국내 축산업계와 국내 수입업계가 각각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입 금지를 자율 결의하고 양측이 모여 최종 합의를 이루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재협상 효과를 거둘 순 있지만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협상이란 표현을 쓰기가 힘든 부분이 있다"며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이 제거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해 실질적으로 미국 정부가 '거부하면 그만'인 재협상 이외의 방법으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막는 방안을 고려 중임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재협상이 금과옥조도 아닌데 (재협상을) 해야 모든 게 해결되나"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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