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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장 "상습 부당하청 일벌백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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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장 "상습 부당하청 일벌백계"

머니투데이
  • 이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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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6.0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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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부당한 하도급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 집행하겠다"며 "상습 법위반 업체는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원자재 가격 변동 때 납품단가의 합리적 조정을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독과점 폐해가 심한 업종들을 집중 관리하고 석유, 이동전화, 사교육, 자동차, 의료 등 5개 중점 감시업종에 대해 감시하겠다"며 "감시 결과 법위반 혐의가 드러날 경우 조사 후 시정조치하고 필요시 관련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물가상승 분위기에 편승해 가격을 담합할 우려가 큰 분야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시정하겠다"며 "특히 유류(기름), 은행수수료, 학원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철강, 석유제품 등 국가경쟁력에 영향이 큰 분야를 중점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1차로 골프장 그린피, 커피, 맥주, 화장품, 서적 등 7개 품목의 국내외 가격차를 조사해 발표했다"며 "이달 중 2차로 10여개 품목에 대한 조사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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