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장관 "경제상황따라 성장률 조정"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목표 경제성장률은 변화된 경제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가진 '근로자·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 일문일답에서 사실상 목표 경제성장률 조정을 밝혔다. 정부는 당초 올해 성장률 목표를 6%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유가 부담을 목표 경제성장률 하향의 논리로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목표 경제성장률을 설정할 당시 유가는 배럴당 90달러였지만 현 유가는 130달러"라며 "변동된 경제환경 상황을 반영, 경제운용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요금 인상 등은 하반기 경제상황 등을 지켜본 다음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유류세 인하 방향이 이번에 채택되지 않은 데 대해 "기본적으로 유류 절약에 절실하고 유류세 인하가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더 큰 혜택을 준다는 문제가 발생해 채택하지 않았다"며 "유가상승세가 지속돼 배럴당 170달러(두바이유)를 상회할 경우 모든 경제주체가 받아야 하는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두바이 유가가 170달러가 되면 대중교통, 물류 유가 환급금이 상한액이 476원에 도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재원마련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에 예상치 못했던 관세수입과 부가가치세 등이 늘어난데다 최근 카드 사용 등에 따라 과표사용이 확대돼 10조원의 재원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이번 대책에서 LPG 관련대책이 빠진 것에 대해 "LPG의 현재 가격이 낮은데다 택시에 대해서는 이미 면세헤택도 있다"며 "유가가 배럴당 170달러 이상 올라간다면 LPG 문제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가상승에 대한 경제 어려움이 상당부분 고환율 정책으로 인해 파생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고유가 관련 대책을 말하는 자리인만큼 환율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현재 환율은 장단기적인 여러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생각해 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