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가170弗시 유류세인하"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유가 상한선이상 상승시, 추가예비조치
-"내년 6월까지 추정되는 감세 재원 모두 사용"
-중복 지원 안되도록 디자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제유가(두바이유)가 170달러를 넘어서면 유류세 인하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와 과천청사에서 잇따라 열린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유가가 상한선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추가적인 예비조치(Contingency Plan)를 취할 것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또 "LPG의 현재 가격이 낮고 택시에 대해서는 이미 면세혜택이 있는 만큼 이번 대책에서는 빠졌다"며 "유가가 배럴당 170달러 이상 올라간다면 LPG 문제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유류세 인하는 에너지 사용 절감원칙과 상충되고 유류소비가 많은 계층에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며 "고유가를 감내하기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적·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유가 환급(Tax Rebate)을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책은 예기치 못한 고유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큰 계층을 위한 1년간의 한시적인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이번 대책 재원은 지난해 세계 잉여금 잔액 4조9000억원과 유가 상승에 따른 향후 1년간 세수증가 예상분 5조2000억원을 합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대책에 사용되는 감세 재원은 내년 6월까지 추정되는 모든 재원을 사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경 관련에서 강 장관은 "이미 당정에서 고유가 대책 예산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며 "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마쳐 올해 7월부터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이번 지원 대책은 중복지원이 안되도록 디자인했다"며 "다만 경차를 가지고 있는 영세사업자는 10만원과 24만원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강 장관은 경제성장률에 대해서 "목표 경제성장률을 설정할 당시 유가는 배럴당 90달러였지만 현재 유가는 130달러"라며 "변동된 경제환경 상황을 반영, 경제운용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요금 인상 등은 하반기 경제상황 등을 지켜본 다음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