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고개드는 '실세장관론'

한승수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내각 일괄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후임에 교육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후임 장관 인선이 관심을 끄는 것은 MB교육개혁이 교육계 안팎의 심각한 반발을 야기한데다, 김도연 교과부 장관이 그동안 교육계 안팎으로 '교과부 장관 핫바지론'에 시달리는 등 이주호 청와대 수석에 비해 '파워'가 너무 약한 것으로 비춰진 탓이다.


◇ MB교육정책 '좌충우돌'...원인은? = 교육부장관을 역임했던 교육계 한 원로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너무 거칠다"는 말로 총평했다. '학교자율화'가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놓고 정책을 던져야 하는데 갑자기 '툭' 던지니 당황한 국민들이 반대논리에 불쑥 따라가 버렸다는 것.

정책이 '거칠게' 추진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그러나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보수 아마추어론'. 10년간 야당 생활이 몸에 익다 보니 정책을 세련되게 추진하는 방법을 아직 제대로 체득하지 못했다는 시각이다.

초대 교과부 장관이 과학자 출신이어서 교육 분야를 제대로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육정책이 거칠게 추진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는 '이주호 청와대수석 독주론', '교과부장관 핫바지론' 등과도 맥을 같이 한다. 갈 길 멀고 마음 급한 이 수석이 '핫바지' 장관을 내세워 MB 교육공약들을 일사천리로 추진하려다 '쇠고기'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는 게 주요 줄거리다.


소수이긴 하지만 '영혼이 없다'고 놀림받던 공무원들이 반격에 나선 결과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교과부 실무진들이 학교자율화 조치 등 논란이 큰 사안을 추진하면서 의도적으로 투박하게 일을 처리해 반발을 키웠다는 게 '공무원 반격론'의 핵심이다.

◇ 보수 아마추어론 vs 공무원 반격론 = '보수 아마추어론'에 방점이 찍힐 경우 장관 교체는 무리수에 가깝다. 정책 핸들링 미숙은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이므로 취임 100일도 안된 장관의 교체 사유로는 너무 가혹하다.

'이주호 독주론'에 무게가 실린다면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이 주요 대책이 돼야 한다. 당과 정부에서 이 수석의 주장에 토를 달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고 각계 의견이 잘 수렴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면 된다.

그러나 '공무원 반격론'에 방점이 찍히면 얘기가 좀 달라진다. 장관이 계속 '처세10단' 공무원들에 휘둘린다면 교체도 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실세장관', '정치인장관' 기용론은 이 같은 분석에 힘입은 바 크다.

◇ 실세장관론의 빛과 그림자 = 다만 실세장관론이 갖고 있는 부담도 적지 않다. 김대중 정부 당시 이해찬 의원이 임명된 것처럼 정치인을 장관에 앉힐 경우 한나라당이 야당 시절 그토록 비판했던 '코드인사'를 재현하는 것이 된다.

이는 '교육부 권력분산'이라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실세장관이 '교육부 권력분산'이라는 새 정부 교육철학을 공유하지 않을 경우 자칫 힘을 빼야 할 교과부가 힘을 더 키우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주호 수석을 제외하고는 '실세'라고 할 만한 이가 없다는 점도 '실세장관론'의 한계다. H씨, L씨 등 현재 자천타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몇몇 정치인들은 교육전문성이나 정치관록에서 '실세'라고 보기 어려운 이들이다.

그렇다고 힘 있는 교수를 차기 장관으로 기용하기에도 부담이 따른다.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교수들은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다.

MB의 교육개혁의 성패가 교과부 장관 후임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어서, 힘있는 실세 장관이 들어설지 여부에 교육계의 관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