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보다 탄소 배출권 거래가 효율적"

세금 부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보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가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블레어 콤리 호주 기후변화부 차관은 10일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탄소세 부과보다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가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콤리 차관은 이날 국제증권업협회협의회 서울총회에서 '지구 온난화와 금융시장'이라는 발표를 통해 "배출권 제도는 배출 상한선을 설정할 수 있어 환경보호 측면에서 탄소세 부과보다 유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배출권 제도는 국가 간 연계가 가능하지만, 탄소세 부과 방식은 정부 간 협약을 통해서만 이뤄지기 때문에 연계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콤리 차관은 "탄소를 많이 배출해야 하는 나라는 탄소 배출권을 많이 보유해야 하므로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고, 그만큼 무역수지는 악화될 것"이라며 배출권 제도의 효과를 설명했다.


그는 호주의 사례를 들면서 "현재 호주에는 약 900개의 기업이 배출권 거래 제도에 관련돼 있고, 이들은 매년 배출량의 할당권을 구매하고 있다"며 "호주는 이 제도를 통해 배출가스의 70~75%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탄소 배출권 시장의 성공을 위한 방안으로는 국가 간 신뢰를 꼽았다.

콤리 차관은 "해당 국가의 규제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하고 상대국 규제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총량 상한선과 거래 대상에 포함되는 배출 가스 종류에 대한 정책 정보가 공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 비용으로 탄소 배출이 이뤄지려면 신용도가 확보돼야 한다"며 "정부는 예측가능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는 온난화를 유발하는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각 국가나 기업별로 지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배출량이 남는 국가나 기업에 배출권을 사는 제도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