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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참가자 첫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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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참가자 첫 구속

머니투데이
  •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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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6.1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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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 소명있고 도주 우려 있다"

촛불집회 참가자 중 첫 구속자가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영만)는 10일 촛불시위 과정에서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및 집시법 위반)로 이모(44)씨와 윤모(51)씨를 구속·기소하고 전모(44)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이날 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최철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의 소명이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그러나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모(44)씨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일 새벽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시위과정에서 서울 세종로4거리에 배치된 전경버스에 올라타 진압경찰을 향해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전경버스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경찰이 여성 시위 참가자를 목 졸라 숨지게 했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로 최모(47)씨를 구속한 바 있지만, 촛불시위 참가자를 구속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9일까지 시위 현장에 현행범으로 경찰에 연행된 참가자는 모두 561명이며 그 중 485명은 불구속 입건, 2명은 구속됐다. 18명은 훈방으로 풀려났고 56명은 즉결심판에 회부돼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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