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10%인하, 갈등만 초래하는 탁상정책"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11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 미분양 대책과 관련, 업계의 반응은 한마디로 "실효성 없는 미흡한 정책"이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세제 대책은 양도소득세 완화 등 핵심이 빠져 있고 대출규제 완화도 '분양가 인하'라는 전제를 달아 놓은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 하다는 지적이다.

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취ㆍ등록세 감면으로는 신규 수요를 활성화하기 어렵다"면서 "기존 주택을 팔수 있도록 양도소득세도 감면하는 등의 세제 지원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도 "종합적인 세제 완화 등 실질적인 혜택이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이런 한시적인 제도로는 미분양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추가 대책을 요구할 것"고 밝혔다.

주택건설업체들은 특히 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 60%에서 70%로 높여주기 위한 조건으로 분양가 10% 인하를 전제로 단 것은 무의미한 '탁상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오히려 계약자와의 갈등만 초래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업체들 스스로가 미분양 해소를 위해 해당 사업장에 계약금 하향조정, 중도금 무이자, 후불제 등의 금융조건을 내걸고 있다"며 "건설사들에게 또 다른 자금압박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 건설업체 관계자도 "계약률이 미미한 사업장은 모르겠지만 30~40%이상의 분양률을 보이는 사업장에서 분양가 인하는 기존 계약자와의 갈등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주택 계약조건의 기본도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지방 건설업체들은 정부가 지방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정책 실기만을 거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남지역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지방에는 대체수요와 진입 수요 모두 사라져 이 같은 부분적인 완화책으로는 어림없다"면서 전면적인 규제완화책을 촉구했다.

다만 일부 현지 중개업소에서는 정부의 매입임대주택 요건 완화가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곳도 있다.

아산신도시 인근 공인 관계자는 "역세권 중심의 소형주택과 대학가 주택은 임대수요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임대매입사업자가 늘어 미분양주택 해소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