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요금감면, KTF-LGT가 불리?

머니투데이

송정렬 기자

정부의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 확대에 따라 370여만명의 저소득층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통 3사의 추가적인 경영부담이 불가피한 가운데 과연 어느 업체가 가장 많은 부담을 안을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1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요금 감면을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일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저소득층 이통요금 감면자는 현재 7만3000여명에서 370여만명으로, 감면액은 연간 59억원에서 약 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방통위는 추산하고 있다. 이는 이통 3사가 앞으로 저소득층 요금감면으로 인해 약 4940억원에 달하는 매출감소를 부담해야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이통시장의 시장점유율을 고려하면, 시장점유율 50%에 달하는 2470억원에 달하는 매출감소를 떠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SK텔레콤의 가입자는 월평균가입자당매출(ARPU)이 가장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은 오히려 후발업체인 KTF, LG텔레콤에 더 많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오히려 후발업체인 LG텔레콤, KTF에 이번 조치에 따른 부담이 고스란히 쏠리는 셈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어떤 이통사를 이용하는지는 고객성향에 따른 것"이라며 "어느 업체가 어느 정도의 부담을 안을지는 추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통 3사는 이번 조치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 조치로 인한 추가적인 경영부담에 내심 곤욕스러워하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들도 "가입자들의 소득수준 등을 파악할 수 없는 만큼 이번 조치에 따른 경영부담을 수치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 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세금을 줄여 저소득층의 가계부담을 덜어준다면 몰라도 이런 식으로 업체들이 받아야할 요금의 감면 확대를 강제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며 "이는 마치 정부가 유류세를 내리지 않고, 정유사들에 리터당 2000원대인 휘발유를 저소득층에게는 1000원, 1500원에 팔라고 강제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