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미분양대책 실효성 떨어진다"

-양도세 감면·수도권 자금 유입 등 규제 완화 수위 높여야
-수도권 분양시장 대책 등 추가 조치도 필요

전문가들은 당정의 이번 미분양대책이 당장 시장 판도를 바꾸기에는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이번 대책이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얘기다.


따라서 1가구2주택자 양도세 감면, 수도권 자금 유입 진작 등 규제 완화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지방 미분양 문제가 수도권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면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 미분양 대책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은 "정부는 아직까지 지방 미분양 해소보다는 투기 수요 차단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이번 대책에는 부동산 시장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기조가 짙게 깔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전국 미분양아파트는 외환위기 당시보다 많은 물량"이라며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면제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도 "정부가 고심한 흔적은 있지만 대외 여건이 워낙 안 좋아 단기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외환위기 때처럼 한시적으로라도 양도세를 감면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투자자들이 자연스럽게 지방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신조 내외주건 사장은 "몇 년째 자기 집이 안 팔리는데 대출 비율 높여주고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기간 연장해준다고 해서 새 아파트를 계약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며 "수도권 자금이 지방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매입임대의 동일지역 제한이나 양도세 규제를 완화해야 지방 분양시장이 회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미분양 문제도 우려할만한 수준인 만큼 수도권 대책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선덕 소장은 "지방 미분양이 워낙 심각해 수도권 문제는 묻혀 있다"며 "수도권 미분양 문제가 곪아 터지기 전에 전매제한 기간 완화 등 적절한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은 "이번 대책은 지방 분양시장에 온기를 불어 넣는 계기가 되겠지만, 꽁꽁 얼어붙은 시장이 풀릴지는 의문"이라며 "시장 판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경우 가을쯤 추가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