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재협상 아니라 추가협상"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미국의 동의가 없는데 일방적으로 재협상은 못한다"며 "다만 추가협상이란 용어는 써도 된다는 기조하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간 것"이라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쇠고기 재협상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 "(논의를 하자면) 같은 용어를 기초로 해서 대화를 나눠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재협상은 이미 합의한 내용을 무효화하고 새로 협상하거나 무효는 아니라도 이미 들어있는 내용의 근간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있는 부분에 추가사항을 넣거나 전면수정이 아니라 부분수정을 하는 경우 추가협상이란 용어를 쓰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경로를 통해 재협상 가능성을 타진했을 때 미국은 재협상을 못한다는 입장"이라며 "우리 외교부는 적어도 국가간 공식 체결한 내용을 한 쪽(한국)이 재협상을 선언하는 것은 협상 파기로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쇠고기 재협상 요구에 대해 "정부 여당이나 야3당, 거리에서 촛불을 든 분들 모두 공통의 목적은 국민 건강에 우려되는 미국산 쇠고기가 식탁에 오르지않게 해달라는 내용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협상을 통하든 가축법을 개정하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 우려를 해결해보자는 뜻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한다"며 "재협상을 통해 갈 수도 있고 여러가지 정부여당에서 생각하는 길을 통해서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가축법 개정에 대해 "추가협상을 통해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가축법을 구태여 손보지 않고, 통상마찰을 야기시키지 않고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가축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마무리발언에서 "(재협상이니 추가협상이니) 용어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