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본부장 "재협상, 능사 아니다"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 "무역 보복을 감수하면서 재협상 하는 것이 능사인지 짚어봐야 한다"며 전면 재협상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새벽 MBC TV '100분토론'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100분토론'에는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포함, 장광근 한나라당 국회의원, 강기갑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최재천 전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과 교수가 참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상대방이 받아들이면 재협상을 받아들여지겠지만 미국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로 인해 협정의 파기 등 문제점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광우병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다소 증폭돼 있다"며 월령 30개월 이하 쇠고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면 광우병 우려를 실질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에서 벌어진 추가협상에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민간 자율규제로 충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보증을 어떠한 방법과 형태로 할 것인지 묘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패널로 출연한 최재천 전 의원은 날카로운 논리로 시청자들의 열화와 같은 호응을 샀다.

최 전 의원은 국제법상 재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최원목 이대 법대교수의 논리에 맞서 '비엔나 조약 44조항'을 예로 들며 재협상 불가에 반박했다.

또 김 본부장이 전날 기자회견에 밝힌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 "말장난에 지나지 않다"며 "국민은 이러한 것에 완전히 지쳐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날 토론은 방송전부터 '100분토론' 홈페이지가 2만4700번 조회되고, 6000건의 댓글이 달리는 등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