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재정 개혁과 지출 구조조정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제공=대통령실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30년쯤 70%를 넘고 2045년쯤 10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2050년쯤에는 이 비율이 120%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나랏빚은 무섭게 불어나는데 나라 곳간 사정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지난해 56조4000억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올해 사정도 녹록지 않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누적 국세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2조2000억원 감소한 84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부진 탓에 3월까지 누적 법인세가 전년 대비 5조5000억원(22.8%) 감소한 영향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낭비성 정책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지출을 구조조정하기로 한 건 일견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엄중한 상황 인식에 비해 재정 개혁을 위한 근본적 노력 대신 쉬운 길만 택한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대표적 '칸막이 구조'로 거론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 해도 개편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정부는 예산 편성 시즌 때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 운만 띄울 뿐 구체적 실행 계획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첫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근본적인 재정개혁 및 과감한 지출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우린 1년만에 되돌아가는 현실을 목격했다.


정부가 올해 예산안을 발표하며 재정정상화 사례로 제시한 게 'R&D(연구개발) 예산 합리화'. 관행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던 R&D 분야 1254개 사업을 원점 재검토해 7조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홍보했다. 그리고 1년 뒤 상황은 180도 바뀌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때 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한다.

근본적 개혁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과감한 지출 효율화는 '반쪽짜리'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에 대한 공감대를 재정개혁의 동력으로 활용해야 하는 이유다. 지금이 재정개혁의 '골든타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박광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