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개도국 보조금에 시비 "인플레 전가"

전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기승을 부리자 선진국과 식품 다국적 기업이 개발도상국의 보조금 정책을 문제삼고 나섰다.

개도국 정부가 원유와 식료품 가격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이 결과적으로 수출 제품 단가에 반영될 뿐 아니라 초과 수요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선진국 파생상품 시장의 투기 기승과 서방 기업들의 대체에너지 개발 열기로 인한 수요 급증을 묵인하고 개도국에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억지 발상으로 보인다.

◇ 네슬레 "개도국이 식료품 급등 초래했다"

네슬레의 피터 브라벡 회장은 15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해 "개도국 정부가 식료품 가격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 정책이 자유 시장 질서를 흐리고 있다"고 말했다.


브라벡 회장은 "보조금은 식품의 유효성(availability)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면서 "절대적으로 보조금 정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해석에 따라서는 능력이 없는 개도국 국민들이 보조금을 통해 식품을 구입하면서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유효성이 침해받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 G8도 보조금 비판

브라벡 회장의 이 같은 주장은 앞서 전날 G8 재무장관들이 보조금에 대해 비판한 후 용기를 얻어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

G8 재무장관들은 14일 일본 오사카에서 회담 직후 발표문을 통해 "이머징 국가들이 수요 측면의 왜곡을 부를 수 있는 보조금제와 수출 제한 정책을 페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G8 재무장관들은 보조금을 철폐한 후 초래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서방 국가들이 잘 짜여진 계획에 따라 원조를 하는 방식으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보조금제를 페지해 수요 측면의 인플레 자극 요인을 없애는 대신 서방 국가들이 이머징의 극빈층 인구에 대한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인플레가 통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네슬레도 "개도국은 극빈층에게 직접 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원조해야지 식료품과 원유에 보조금을 지급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춰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머징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중산층과 하위층의 소득 수준 격차가 커 인플레 걱정과 성장률 걱정을 동시에 해야 하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

G8 국가들은 그러나 하위층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이머징 국가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이들 국가가 재정 부담을 원유나 곡물류 수출 제품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영국 알리스테어 달링 재무장관은 "특히 이머징 국가의 곡물류 수출 제품 단가가 높은 것은 이들 국가의 보조금과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