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컨테이너 업무개시명령 검토

화물연대 파업이 4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주요 항만과 내륙컨테이너기지(ICD)가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10%대로 떨어지면서 거대한 창고처럼 변하고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 컨테이너사업자, 화주 등에 조속한 타결협상을 촉구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6일 화물연대와 화주, 컨테이너운송업계의 협상이 진전되지 않아 화물 운송 차질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면 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오렌지)에서 '심각'(레드)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업무개시 명령도 검토하기로 했다.

'심각' 단계는 전국적인 운송 거부 확산, 운송 방해, 도로 점거 및 폭력 시위, 연대 파업 등 6가지 양상이 전개될 때 적용된다.

2003년 물류대란 이후 만들어진 업무개시 명령 제도는 운송업무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국무회의를 거쳐 내릴 수 있다.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운수업 관련 면허 취소 등의 처벌을 받는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6가지 양상이 모두 나타났을 때를 기준으로 할 지 몇가지만 나타날 때를 기준으로 할 지 검토 중이다"라며 "아직 국무회의에 상정할 준비는 하지않았지만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산업현장의 피해가 커지고 화주, 운송업체들과 화물연대의 운송료 인상 협상이 계속되고 있지만 운송 거부 차량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국토해양부 비상수송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0시 현재 운송거부차량은 1만3443대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또 전국 주요항만, ICD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1만2121TEU로 평상시(6만7871TEU)의 1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군 차량 27대를 투입하기 시작했고 비화물연대 차량의 운송복귀를 독려하는 등 대체수단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일부 사업장과 고속도로 나들목에서는 운송저지, 차량손괴 등 산발적인 운송방해 행위가 발생, 경찰관 2636명을 동원해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운송차량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도 관련기관 대책회의를 잇따라 열고 있다.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정종환 국토부장관과 한진, 대한통운 등 14개사 물류업계 대표가 조찬간담회를 열었다. 또 화물연대, 한노총 건설노조와 잇따라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건설노조도 16일 0시부터 파업에 가세, 건설현장의 공사중단 사태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종하늘도시가 공사가 중단된데 이어 파주신도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주요 신도시 개발 사업장에서도 건설노조의 작업거부로 공사중단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