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유가 더 오르면 공공요금 현실화"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추경 편성은 고유가 대책 후속조치"
-"추경 따른 물가 상승, 재정건전성 악화 염려 안해도 돼"
-"정부 공기업 민영화 방침 변화 없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8일, "하반기 유가 상황을 봐서 공공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전화 인터뷰에서 "상반기에는 공공요금을 되도록 억제해 왔지만 만약 유가가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간다면 각종 요금 관리에 부담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배 차관은 이날 MBC라디오 <손에잡히는 경제 유종일입니다>에도 전화로 출연해 "무작정 (공공요금을 묶어둔 채로) 갈 수는 없다"며 "유가가 지나치게 오르면 일정 범위에서 현실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 차관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4조9000억 원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최근 유가가 작년 6월 대비 2배나 상승해 종합 대책을 지난 8일 발표했고, 이번 추경 편성은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배 차관은 추경 편성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해 "다소 물가 부담도 있겠지만 연구기관 분석에 의하면 대단히 미미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추경 사업 안에는 전기, 가스 공기업을 지원해 공공요금을 안정시키는 예산도 포함돼 있다"며 "물가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추경 편성과 하반기 세금 환급, 공기업 투자 등으로 지출이 많아져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유가 상승으로 부가가치세 등이 3조2000억 원 더 걷히고, 카드 사용 증가로 세원이 투명해져 추가로 2조 원 정도 세금이 더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며 "재정 건전성은 염려 안해도 된다"고 답했다.

아울러 고유가 대책 후속 조치 명목으로 추경을 편성하려면 국가재정법을 바꿔야 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최근의 유가 상승은 예기치 못했던 것으로, 중대한 변화로 판단되기 때문에 법 개정 없이도 추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배 차관은 다만 "우리 국가재정법에서는 추경 요건이 너무 까다롭게 돼 있어 길게 봐서는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배 차관은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공기업을 빨리 민영화해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