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유가 투기세력 규제 강구

- 초당적 대응 준비 중
- 시장 투명성 제고, 투기세력 계약 제한 등 추진
- 업계, "오히려 역효과만 야기"

미국 의회가 투기세력의 석유 선물시장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CNN머니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시장과 의회 모두 투기세력이 지난해 이후 계속된 유가 급등세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투기세력 통제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우선 의회에서는 최근 투기세력의 유가 베팅을 억제하기 위한 초당적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별한 상황의 변화가 없는 한 조만간 관련법규 제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처드 더빈 상원의원은 이날 석유 투기와 관련한 청문회에서 유가가 실제 수급과는 상관없이 과도한 투기에 의해 조종되고 있다며 투기세력의 시장 접근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회에서는 원유 거래와 관련한 외화 정보 공개, 투기세력의 원유 계약건수 제한 등이 원유 투기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더 나아가 투기세력의 시장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원유 거래를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보다 강력한 방안도 논의 중이다.

앞서 투기세력 등에 의한 시장 왜곡 증거 수집에 착수한 미 선물거래위원회(CFTC)는 투기세력뿐 아니라 일부 생산자도 공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유가를 의도적으로 부풀리고 있지만 자력만으로는 이를 통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오일트레이더들은 외화자금 정보 공개는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환영하지만 투기 거래를 완전 차단하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투기세력의 가격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투기세력이 강세는 물론 약세에도 베팅함으로써 정유사, 항공사 등 대형 수요자들의 판단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는 시장가격의 밸런서(조정자) 역할을 한다는 주장이다.

시카고 앨런트레이딩의 수석 시장 애널리스트 필 플린은 의회가 신중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며 시장에 대해 더욱 많이 알고 있다는 정치인들의 생각을 항상 우려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업계 전문지 쇼크리포트의 발행인 스티븐 쇼크는 투기세력 근절을 위해 거래 증거금을 올릴 경우, 업계 비용 증가로 장기적인 유가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CFTC의 월터 루켄 위원장 역시 증거금 인상이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해외 원유시장에서의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증거금 인상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