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자금 기능 개편, 재정부실 논란

정부가 추진 중인 학자금 대출 기능 개편이 국가재정 부실화 논란을 낳고 있다. 저리의 대출을 위해 재원을 국채나 기관채를 발행해 조달하는 게 자칫 국가 부담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8일 채권과 학자금 대출증권 등을 발행해 학자금을 대출해 주는 내용을 담은 '한국 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정부는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주택금융공사가 담당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기능을 모아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한 후 국채 및 재단채 발행, 유동화 등을 통해 학자금 대출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학자금 대출금리를 현행 연 7.65%에서 연 5.0% 미만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재정 부실을 초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연 7%대의 금리로도 지난해 155억원을 손실을 기록할 만큼 학자금 대출 상환이 저조한 때문이다.

현재 학자금대출 사업은 교과부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등 6개 부처에서 운영 중이며, 교과부의 위탁을 받은 주택금융공사가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한 해 3조원 가량의 대출이 이뤄지고 있으며 행안부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통해 7000억원이 공무원 자녀들에게 대출되고 있다.

또한 학자금대출은 주로 장기고정금리의 신용대출이어서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와 금융기법이 절실한데, 장학재단에 이를 맡기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국가에서 일정 부담을 지더라도 사회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학자금 지원을 늘리겠다는 취지라면 기존 지원제도의 재원을 확충하면 되고, 굳이 큰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도 있다.

정부가 구상 중인 한국장학재단은 이사장 등 임원 3명을 포함해 모두 130명 규모로 출범하며, 전산시스템 구축에 170억 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반면 학자금신용보증기금의 인력은 40여 명으로 향후 미래소득 연계대출(ICL) 등 신규업무가 추가되더라도 50여 명 규모로 충분히 운영될 수 있다는 예상이다. 주택금융공사가 학자금 대출과 관련한 전산시스템 구축에 150억 원을 투입했는데 장학재단으로 이전은 불가능한 상태다.

이영 한양대 교수는 “국채를 발행해 장학금 사업을 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가 장학금 제도를 만든다는 측면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너무 급하게 서두를 경우 예상 못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