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교과부 장관은 누구?

'쇠고기 촛불'로 청와대와 내각의 '인적쇄신'이 예고된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후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 누가 임명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청 쪽에서는 장관 교체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이지만, 일각에서는 "아직 확률은 반반"이라며 신중한 얘기도 흘러나온다.


◇ 교과부 "차라리 이주호 수석이…" = '쇠고기 정국'에 따른 인적쇄신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에서는 "차라리 이주호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이 장관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말이 흘러 나온다.

이명박 정부가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와 과학기술부(과기부)를 합친 이후 옛 교육부 공무원들은 장관 모시기가 과거보다 어려워졌다. 청와대 쪽에서는 교육개혁 정책을 강하게 드라이브 걸지만 결재는 장관 선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

과학자 출신의 장관에게 복잡한 교육현안을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것은 물론 청와대 재가도 얻어야 한다. 결재라인이 그 만큼 길어졌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옛 과기부 공무원들이 불만이 없는 것도 아니다. 과학자 장관이 왔지만 국민들이 교육문제에 워낙 관심이 높다 보니 과학 이슈는 아무래도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다.

합치라고 해서 합치긴 했지만 '화학적 결합'이 일어나고 있는 지도 의문이다. 교육부 공무원들이 '우주정책'에 관심이 있을 리 만무하고, 또 과기부 공무원들이 '3불정책'에 관심을 갖기도 쉽지 않다. 정책토론이 어렵다는 소리다.

교과부 한 관계자는 "과학자 장관이 왔지만 과기 쪽이 오히려 소외받는 분위기"라며 "차라리 이주호 수석이 장관으로 와서 교육과 과기를 직접 챙기고, 청와대에서는 과학문화 쪽을 서포트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 정치인? 교육전문가? 또 과학자? = 그러나 당정청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주호 수석이 장관으로 올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현재의 교과부 장관 자리는 '마의 삼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

지난 3월까지만 해도 이 수석에 대해 전교조 등 일부 세력만이 강하게 거부감을 표시했지만 현재는 교총과 다수의 교육전문가들도 등을 돌린 상태다. 이 수석이 온다면 "3개월내 아웃시키겠다"고 벼르는 이들까지 있다.

현 정부에서 이 수석은 말 그대로 '교육실세'다. 이 수석이 무너지면 정부의 교육개혁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이 수석이 집중공격 대상인 이유이기도 하고, 청와대 내 입지가 강한 이유이기도 하다.

교체해야 한다면 교육과 과기를 아우르면서 청와대와도 호흡할 수 있는 '정치인'을 기용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상으로는 4선의 황우여 의원과 2선의 이군현 의원, 서상기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황 의원과 서 의원의 경우 이 수석보다 14~15살이 많다. 일사분란한 지휘체계가 어려워지고 라인이 2개로 갈라질 수도 있다. 이군현 의원도 꺼림칙하긴 마찬가지. 새 정부 교육개혁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교원평가제(교장공모제)에 대해 교총이 극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총 회장 출신을 교과부 수장으로 앉히는 것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철학을 공유하면서 관록과 정치력을 겸비한 거물급 교수를 앉히면 무난하겠지만 인사청문회에서 논문표절과 부동산투기라는 고비를 넘을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과학자는 비교적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만 몇 개월 또 생소한 교육업무를 파악하다 보면 1년이 그냥 허송세월이 된다.

이런 이유로 김도연 장관의 유임을 점치는 이들도 일부이지만 존재한다. 특별교부금 문제가 장관 교체사유로는 과하다는 인식과 김 장관의 인품이 훌륭하다는 주변의 평가가 이런 시각에 힘을 보탠다. '쇠고기 다음은 교육'이라는 불길한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인사조치마저 실패하면 상황이 더 꼬일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새 정부 교육정책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한 인사는 "검증 과정에서 이상한 게 확인되면 막판에도 바뀔 수 있는 게 인사"라며 "알려진 것과는 달리 교체가능성을 반반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