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실상 대운하 포기… 업계 '허탈'

-국토부 "대운하 연구용역중단, 사업단 해체"
- "민간사업제안 받지 않는다"
-업계 "따를수 밖에 없지만 허탈"

정부가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접었다.


국토해양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대운하 사업' 중단 발언과 관련,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용역을 중단하고 지원단을 해체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민간에서 대운하 사업을 제안하더라도 접수하지 않을 방침이다. 사실상 대운하 포기선언을 한 셈이다.

대운하 민자사업제안을 준비해 온 건설업계에서는 "정부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입장이면서도 허탈한 반응을 보였다.


◇국토부 "대운하 연구용역중단, 사업단 해체"=국토부 권진봉 건설수자원정책실장은 19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이 반대하면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대운하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중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 실장은 이어 대운하 추진을 위해 25명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운하사업준비단에 대해서도 '해체할 것"이라고 말해 정부가 더 이상 대운하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국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해양연구원, 교통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 등 5개 국책연구기관에 발주한 '물길잇기 및 5대강 유역 물관리종합대책' 연구용역을 중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권 실장은 민간에서 사업제안을 하더라도 접수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실장은 "정부가 민간제안서를 검토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을 우선 알릴 것"이라면서 "민간에서 제안을 하더라도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권 실장은 "대운하사업이 포기가 아닌 중단"이라고 밝혔지만 이 대통령의 발언을 사실상 대운하사업 포기선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업계 "따를 수 밖에 없지만 허탈"=이명박정부의 한반도 대운하 추진이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최근까지 민간 제안사업을 준비해 온 건설업계는 "정부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입장이면서도 허탈한 반응이다.

업체들은 특히 그동안 각 컨소시엄 별로 사업 제안 관련 작업 과정에서 관련 용역 등을 위해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씩 소요돼 왔다는 점에서 자칫 비용 낭비에 대한 염려도 내비췄다.

실제 대형 5개사가 참여한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경우 유신코퍼레이션과 경부운하 민간투자사업 최초제안서 작성을 포함,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 평가 용역을 180억원에 계약한 바 있다.

대형업체인 A건설 고위 관계자는 "결코 적지 않은 용역 비용을 투입했지만, 턴키공사에서도 이 정도 비용은 들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여부는)판단의 문제다"면서도 "솔직히 아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대형 B건설사 고위 관계자도 "여론도 있고 해서 (중단될 것으로)예상은 어느 정도 했다"며 "초기이고 타당성 검토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선 큰 무리가 안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업체들은 그러면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궁극적으론 '국민 의견 수렴'을 전제했다는 점에서 언제든지 '민의'가 바뀌면 다시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 않겠냐며 기대감도 나타냈다.

C건설 한 관계자는 "그동안 준비해 온 자료가 없어져 버리는 것은 아니지 않냐"며 "일단 보류라고 판단하고 언제든 사업 추진이 재개되면 준비해 왔던 제안서 등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