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경영성적, 76점→73점 악화

-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발표
- 한전·에너지관리공단 1위, 대한석탄공사·증권예탁원 꼴찌
- 부진기관에 경비예산 1% 삭감

지난해 공기업들의 경영성적이 전년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평가됐다.


대한석탄공사, 증권예탁결제원 등이 공기업, 준정부기관 가운데 경영성적이 가장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경영성적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경비예산이 1%씩 삭감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한국전력공사 등 24개 공기업과 건강보험공단 등 77개 준정부기관에 대한 '2007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교수, 회계사 등 민간전문가 139명으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을 통해 이뤄졌으며 종합경영, 주요사업, 경영관리 등 3가지가 기준이 됐다.


지난해 24개 공기업의 경영성적 평가점수는 평균 73.2점으로 전년(75.7점)보다 2.5점 떨어졌다.

경영평가단장을 맡은 현오석 고려대 겸임교수는 "전반적으로 주요사업에서 실적부진들이 나타났고 경영관리 부문도 전년보다 저조했다"며 "인건비 상승률이 정부의 가이드라인 2%보다 높은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

공기업 가운데 한국전력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경영성적에서 1위를 차지했다. 한국전력은 정전시간 49% 단축, 아제르바이잔 등 해외사업 호조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난방공사는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의 성과가 좋게 평가됐다. 이밖에도 대한광업진흥공사, 부산항만공사가 경영성적 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됐다.

반면 대한석탄공사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공기업 중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 대한석탄공사는 재무구조가 취약한 것으로 지적됐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서귀포 미항 공사 등 주요사업의 추진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전년에 이어 지난해 연속으로 경영성적 평가를 받은 한국전력 등 14개 공기업의 기관장에 대해서는 평가점수가 전년 77.5점에서 74.1점으로 3.4점 떨어졌다. 대체로 책임경영과 이사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77개 준정부기관의 경영성적 평가점수는 평균 71.4점으로 전년(72.4점)으로 1.0점 하락했다.

에너지관리공단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의 성과로 준정부기관 가운데 1위에 올랐다. 이밖에도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건강보험공단 정보문화진흥원 에너지관리공단 철도시설공단 소프트웨어진흥원 교육학술정보원 건설교통평가원 과학재단 수출보험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경영성적 우수기관으로 꼽혔다.

반면 증권예탁결제원은 경비 과다집행 등 예산관리의 비효율을 지적받으며 최하위를 기록했다. 또 소방검정공사 승강기안전관리원 과학문화재단 독립기념관 원자력문화재단 우정사업진흥회 산업기술재단 영화진흥위원회 부품소재산업진흥원 청소년상담원 노동교육원 문화예술위원회가 부진한 기관으로 평가됐다.

올해 처음 실시된 준정부기관장에 대한 평가에서는 평균 67.9점으로 공기업 사장들보다 낮은 점수가 나왔다.

재정부는 이 같은 경영성적 평가결과를 토대로 기관별로 인센티브 성과급을 차등 지급토록 했다. 또 우수기관에는 내년도 경비예산을 1%내에서 늘려주기로 했다.

반면 15개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와 함께 경비예산이 1% 삭감 조치된다. 또 의무적으로 경영컨설팅을 받도록 하고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장영철 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민영화 등 공기업 선진화는 이번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성적 평가결과에만 의존할 수는 없고 그동안 누적돼 온 평가 결과를 비롯해 여러가지 요인들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