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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기업 민영화 의견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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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기업 민영화 의견 수렴한다

머니투데이
  • 이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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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6.2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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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공청회·토론회 개최될 듯
-"합리적 의견 반영"
-근본적인 수정과는 거리 있어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방안 관련해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3일 “적당한 시기를 봐서 (공기업 선진화 관련해) 공청회나 토론회를 가질 생각”이라며 “합리적 의견이 제시되면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에 노동조합과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나 토론회가 열릴 전망이다.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방안 관련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것은 쇠고기 파동 등에서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반성때문이다. 정부는 이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이미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발표를 당초 6월에서 연기했다.


그러나 재정부 관계자는 "합리적인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것이지 특정 이해 당사자의 의견만을 수용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의견 수렴이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근본적인 수정과는 거리가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는 일단 수도, 전기, 가스, 의료보험 등 4개 분야는 민영화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했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이미 민영화 방안이 발표되는 등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등 20~30개의 공공기관은 민영화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지주와 정부소유 은행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건설, 하이닉스 등 16개 민간기업도 매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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