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공정위, 납품단가 부당인하 제재 강화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공정위, 납품단가 부당인하 제재 강화

머니투데이
  • 이상배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08.06.23 12:00
  • 글자크기조절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단가 부당인하나 서면계약서 미교부 등의 행위에 대해 제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박상용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23일 "그동안의 시정노력으로 하청대금 부당지급 문제는 상당부분 개선됐다"며 "앞으로는 납품단가 부당인하, 서면계약서 미교부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특히 "서면계약은 하도급 관계 유지와 하청업체 권리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라며 "서면계약서 미교부나 미보존 행위를 엄정하게 관리,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999년부터 부당 하도급 행위에 대한 서면실태조사와 법위반 행위 시정 등의 할동을 벌여왔다. 지난해까지 1만1088개 업체의 법위반 행위가 적발됐으며 이에 대한 시정을 통해 2748억원의 피해가 구제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지난 2년간 드러난 법위반 행위로는 서면계약서 미교부, 서면계약서 미보존, 내국신용장 미개설, 지연이자 미지급,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의 가장 많았다.


관련기사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우리 동네 공인중개사들은 벌써 느꼈다…"집값 4%대 하락"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밸류업의 출발, 자본시장 내부통제(上) "사고 덮고 넘어가자" 이런 일 막는다?…금투업계 '늑장보고' 칼 빼나

이슈패키지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딥페이크 성범죄
딥페이크 성범죄
2024 실종리포트
2024 실종리포트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유니콘팩토리 KAIP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